피해대책 졸속마련 우려
한국과 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전격 체결했으나 사전에 정부가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당정회의 한번 제대로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야정이 이달 말까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완료해야하는 상황에서 한중FTA 피해대책이 졸속으로 마련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한캐나다, 한호주 FTA비준안 국회처리를 앞두고 여야정이 피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마당에 새로운 숙제가 던져진 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한중FTA 체결을 앞두고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의원들과 단 한번도 당정회의를 갖지 않았다. 특히 2012년 발표된 한미FTA보다 영향력이 큰 한중FTA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상의없이 추진했다는 점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겨우 지난달 28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에서 국책연구소와 함께 ‘한중 FTA: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를 가진 게 전부다. 한중FTA의 다각적인 영향과 취약 분야인 농림·수산·축산·식품에 대한 대책을 점검할 기회가 없었던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그동안 당정회의는 없었다”면서 “다만 정기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장관이 연내 한중 FTA를 타결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협상에 방해가 될까봐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를 안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지난 7일 여야정 FTA 협의체가 끝나고 정부 측에서 새누리당 정책위 간부들에게 ‘진행중인 한중 FTA 협상이 실패했다, 주말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보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과 농수산물의 TRQ(저율관세할당) 품목 지정, 서비스 업종 개방 등 부분에서 중국 측의 양보를 얻지 못해 난항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여당 측도 한중 FTA 평가와 피해대책을 묻는 질문에 “얘기할 게 별로 없다. 예산수립도 정부 보고를 받아봐야 안다”고 답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을 앞두고 급하게 FTA체결에 나선 것 같다”고 지적했다. @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