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이 확보한 중기청 내부문건 ‘창조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성을 위한 판로 플랫폼 구축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유통공사법’을 제정, 중기유통센터를 중소기업유통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4월 작성된 이 문서에는 유통공사 법률에 홈쇼핑 채널 근거를 규정해 100% 공기업 형태의 TV홈쇼핑을 신설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중기청은 최근 발간한 ‘2014년 유통센터 기능개편 최종보고서’에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유통센터의 자본금 1,086억원 전액을 정부출자로 전환해 공사를 설립하고, 별도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계획도 마련한 바 있다. 중기유통센터의 관리감독체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여 그간 비리와 영업사고 등으로 저하된 공신력을 회복하고 공적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공사 전환의 이유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그간 유통센터에 대해 사실상 주주인 중진공보다는 중기청이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휘둘렀던 상황에서도, 대표와 임직원들의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다”며 “유통센터를 공사로 전환한다고 공신력과 공적기능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유통센터가 추가 자본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정부 부채가 되고 무엇보다 유통센터가 공영홈쇼핑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2005년 중소기업 및 지역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인 ‘T-커머스’ 사업권을 취득했지만 현재는 대기업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다.
전정희 의원은 “결국 정부의 호위 아래 따낸 사업권을 케이블업계 공룡에 고스란히 내준 탓에 중기제품 판로 채널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져버렸다”며 “각종 실효성 논란과 특혜 시비가 뒤따르는 공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유통센터 본래 임무인 ‘중기제품 판로지원’업무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중기청에서 논의된 것일 뿐 실무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