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참사 후속법안 처리 속도낸다

■ 당정청 정책협의회<br>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당·정·청이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 기간 중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7월 중순께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단과 정부 고위 당국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2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확대 정책협의회'를 갖고 6·7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 및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이 대폭 개편된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청 회의였다.


당·정·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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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석자는 "(이날 회의는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는 아니었고 상견례를 겸해서 만난 것"이라며 "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회동에서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인 2주택 소유자 전세 과세 문제를 비롯해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 정식 취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회동 직후 통화에서 "정부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 위안부 백서 발간 등의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피해국 간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책위에서는 주호영 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강석훈·이현재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를 대표해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했다.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 등 신임 수석비서관진 대부분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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