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IS」 내세워 수입신용장개설 기피/면방·제분업계 원료없어 내년엔 생산중단/국책은서 전량인수·여신제외 등 대책 절실우리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농무부가 10억달러규모의 미농산물 수출신용보증자금인 GSM102자금을 지원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을 실제 사용도 못해보고 사장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입신용장 개설을 계속 기피할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이 경우 내년 1월말이후부터 사료와 밀가루·원면 생산이 마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면방 및 제분 등 원자재 수입업체들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GSM자금공여분을 전량 인수, 신용장을 개설해주거나 이 자금을 이용해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은행여신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농무부가 10억달러규모의 GSM102자금을 국내 수입업체에 지원키로 결정, 미국내 신용공여 은행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초순께면 수입업체별 자금사용액이 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GSM자금여부를 불문하고 신용장을 개설해주기 어렵다고 밝혀 원자재 수입업계는 미농산물 외상수입자금을 활용하지 못할 위기에 몰려있다.
이 자금은 미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수입업체에 지원하는 신용자금으로 미수출신용보증공사(CCC)가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주는 국내은행에 1백% 지급보증을 서게 된다.
삼양사의 유관걸사료구매담당차장은 『이 자금을 이용해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여신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지만 수입업체 도산 등의 위험부담을 이유로 신용장의 20%를 여신으로 잡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중은행들은 GSM자금을 이용한 신용장도 개설해 주기 어렵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월말까지는 재고와 현금수입 등으로 버틸 수 있지만 2월부터는 사료 생산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면방업계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이달들어 수입이 거의 중단돼 재고만으로 간신히 생산을 하고 있는 처지여서 내년 1월에도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전면 조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갑을방적의 김종찬부장은 『GSM자금지원을 전제로 시중은행에 신용장 개설여부를 타진해 본 결과 곤란하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수입재개의 관건은 신용장개설이며 이는 GSM자금을 이용한 신용장개설에 대해서는 여신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분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금결제가 아니면 수입이 어려운 처지지만 업계의 현금동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의 재고량을 감안할 때 신년벽두부터 곧바로 신용장이 개설돼야 조업중단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권구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