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감위장] "삼성차 선가동후인수 밝힌적 없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삼성차 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힌 때문인지 모처럼 자신섞인 발언을 토해냈다. 그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명쾌하게 매듭지었다. 삼성차 부산공장에 대해서는 『「선가동 후인수」는 밝힌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장가동 여부는 채권단과 인수자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매각이 완료될때까지는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였다.생보사 상장은 『상장문제가 2~3년 미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 중 상장방침으로 방침이 섰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건희 삼성회장의 추가 사재출연은 『삼성이 채권단 손실을 보전한다는 것은 李회장을 포함한다』며 추가 사재출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지난 8일 관계장관회의를 설명한 李위원장의 일문일답을 분야별로 요약한다. ◇삼성차 매각 및 가동문제, 선가동 밝힌 적 없다=채권단이 채권확보 극대화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선가동이 전제는 아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 채권단도 가동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삼성도 오래전 자동차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해 삼성주체로 가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동시킬 주체인 인수자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다. 인수협상이 마무리될 때 가동이 가능하다. 채권단도 가동을 먼저 해놓고 협상을 진행할 리 없다. 부산공장은 고철로 파는 것보다 자동차공장으로 파는 게 모두의 이익에 부합된다. 인수협상자 명단에서 대우를 제외한 것은 정부가 삼성차 인수자를 대우로 몰아가면 그룹과 채권단 모두에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 제외했다. 부산지역에 새 기대를 주고 성사되지 못하면 정부만 거짓말하는 꼴이 된다. 대우를 언급하면 SM5의 계속생산, 공장재가동 등에까지 문제가 확산된다. 부산공장 처리의 원칙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2원화이며 따라서 대우 외에 국내 제3자가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대우에 부산공장을 인수하라고 강요할 사안은 아니며 채권단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와 채권단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채권단은 무담보 대출금을 결손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법상 법원은 3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단과 삼성의 협상은 강요된 협상이다. ◇삼성·교보생명 상장, 내년 1월 이후 늦어도 2001년1월 이전까지=생명보험사 상장은 주주와 계약자간 이득분배방식 등 준비작업을 위해 8월 하순부터 공청회를 시작, 9~11월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1차 시한을 전제로 지난 3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의 연내 상장은 어려울 것이다.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이전은 어렵다. (대주주)내부지분 변동이 걸린다. 교보는 내부지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삼성생명의 법인세 납부 유예 시한인 2001년1월까지 여유를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삼성차 법정관리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 삼성이 삼성차 해법을 고민한 것도 삼성전자와 삼성전관·삼성물산 등 주력계열사들이 공개돼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계열사도 공개돼야 한다. 삼성생명이 李회장의 400만주를 제외할 경우 지분율이 52%에 불과, 앞으로 상당기간 시장에서 주식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특혜시비」는 없을 것이다. ◇채권단 손실보전, 삼성 추가출연은 「李회장」과 삼성그룹이=정부는 기본적으로 삼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삼성에는 李회장이 포함된다. 채권단도 부실책임이 있다고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상호지급보증이 금지되고 소액주주 권한이 강화되기 이전 관행대로 삼성그룹을 보고 투자적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국민세금을 넣은 금융기관에 결손이 나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애초 5대그룹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내세운 것도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삼성자동차 회사채, 삼성그룹 책임=발행사인 삼성자동차와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 보유자인 투신 등 세 당사자가 있다.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담은 어렵다고 본다. 삼성차 회사채를 편입하고 있는 투신 신탁자산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이해와 관련돼 있다. 이들 투자자들이 분담하자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보증보험도 그동안 대기업 보증을 중단하고 신원보증 등 개인보증·소기업보증 등으로 간신히 정상화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다시 삼성차 회사채문제를 분담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신공개 유도하겠다=투신의 지배구조·소유구조를 개선해 나가면서 공개를 유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공개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생명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투신운용사는 운용수탁회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투신·투신운용·증권사·뮤추얼펀드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편)방향정립과 연관시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뮤추얼펀드, 재벌참여 허용 않겠다=뮤추얼펀드에 대한 조사가 7~8월께 대략 마무리된다. 감독이사 체제 등 법정 상호감시·감독체제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뮤추얼펀드는 운용자가 중요하다. 재벌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 /안의식 기자 ESAHN@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