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들을 위해 전세금을 장기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억5,000만원 이하 전세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30%(최고 4,500만원)를 직접 세입자에게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또 보증금이 연 5% 넘게 인상되면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무이자로 융자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최장 6년까지 거주를 보장해주고 재계약 시 전세금을 5% 미만으로 올리면 집수리 비용 1,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포함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연령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7~8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시는 애초 내년에 1,350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으나 시의회 측이 환수 방안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시범 가구를 10채로 줄였다. 예산도 510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350억원으로 삭감됐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