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 “적극적으로 토지와 주택의 공급에 개입함으로써 토지가격과 수요공급에 영향을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특별대담(대담자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에는 행정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부작용을 낯게 돼 있어 규제보다는 정부가 공급측면에 기입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은) 경기관리 잘 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집중할 때라고 본다”고 밝혀 자신이 분배우선론자란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중장기적으로론 (성장과 분배) 균형이 깨지지 않게 시행착오 없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최단기적 과제에선 성장이라기보단 경기회복에 아주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 촉진 방안과 관련 “민간부분이 용기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획기적 배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정부가 큰 판을 제공해 민간기업이 자신있게 대단위 레저산업을 벌일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반기업정서에 대해 “기업에 대해선 국민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되도록 밀어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잘되도록 힘을 모아야 하지만 기업인의 허물을 감추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며 “대통령의 허물은 허물이고 대통령직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기업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우려시각과 관련, “(검찰) 수사가 중간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고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의 고통”이라며 “참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