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를 가로막는‘손톱 밑 가시’를 뽑아 줄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추진단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무원과 대한상의 및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상의와 중기중앙회의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은 정부 부처나 관계 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 및 조정 등에 역점을 두고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또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와 개선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종별∙권역별로 애로사항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동근 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총괄기획팀, 중기·소상공인지원팀, 투자환경 개선팀, 민생불편 개선팀 등 4팀 20여명 규모다. 공동단장인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민간의 규제 개혁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 채널이 마련됐다" 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