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부실기업 끝까지 책임규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6일 "앞으로 부실기업주나 경영인, 그리고 회계분식에 관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해책임을 규명함으로써 더이상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열린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대우그룹에 대한 검찰 조사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는만큼 재정에 약간 무리가 가더라도 실업자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아 일할 수 있도록 특별실업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가 난 것은 과거 정부 때부터 방만한 경영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누적되어온데 기인한다"면서 "관계장관들은 부실경영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이번 사례를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달부터 공기업이 자회사와 1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1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세부쟁점을 집중논의하는등 노동부문 현안들을 이달중 타결짓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달 안으로 문제기업들의 정리방침을 확정하고 금융기관별 '기업신용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기업퇴출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회사채 및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투신사와 은행 등에 대한 회사채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해현재 영업정지중인 20개 금고와 경영관리중인 21개 신협을 계약이전과 청산 등으로조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담보부증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신주인수권을부여하는 등 상품성을 높여 내.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래운.추승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