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노벨평화상수상] 남북경협 전망
외국인 대북투자 활기띨 듯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관련, 통일부 교류협력국 이영석 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남북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특히 '노벨상 이펙트'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며 "외국자본의 대북투자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북관련 국내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자유치로 (대북투자에) 힘을 얻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시 한반도의 신인도가 급상승 할 것"이라며 "남북경협에 직ㆍ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분위기도 확산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북한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있어서도 수월해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남북경협에 어느 정도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북한의 대외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시각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투자에 아직까지는 '위험부담'이 현존하지만 외국인의 투자러시도 조금씩 활기를 뛸 전망이다.
이미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달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북한과의 협력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서방국가들도 북한과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북과의 관계개선 조건으로 인권, 미사일 문제 등과 연계해 경제협력을 포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북경협도 함께 활기를 뛸 전망이다.
하지만 '평화상 이펙트'가 남북경협에 끼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국내 경제상황이 극도로 나쁘다는게 그 첫번째 이유다. 최근 민주당내 '양갑(兩甲) 갈등'과 잇단 노조파업 등으로 김 대통령이 남북문제보다는 내치(內治)에 더 주력할 것이라는게 두번째이유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과 상관없이 남북관계는 당분간 조정기를 거칠 전망"이라며 "국내 경기침체로 대북 경제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은 당장 대화 상대자를 미국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수상 자체는 축하할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김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만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