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통상 현안회의 평가·전망요구 갈수록 거세… 부처간 유기적대응 절실
미국이 통상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동차와 유전자변형물질(GMO), 의약품에 품목도 다양해지고 제도ㆍ관행의 개선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물론 정부 각부처간 유기적 대응책마련이 요구된다.
미국은 7일과 8일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2002년도 제3차 한ㆍ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자동차 특소세율 단순화ㆍ유전자 변형물질 규제완화 등 주요 현안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반대로 우리측은 농산물 수출확대에서는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지만 최대 현안인 철강에서는 미국측의 신통찮은 반응을 확인했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 자동차
미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자동차 특소세율 단순화를 관철시켰다.
정부는 지난 5월 배기량별로 3단계(7%, 10%, 14%)로 적용하는 특소세율을 단순화하기 위해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내년 상반기중 공청회를 개최한 뒤 2004년4월 개정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일정을 미국측에 전했다.
일정과 내용의 핵심은 3단계인 세율체계를 2단계로 줄이겠다는 것. 박상기 지역통상국장은 "미국은 그 동안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시장 점유율이 3.96%인데 비해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0.2%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무역역조현상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며 "지난 98년 체결한 한미교역양해각서에서도 2005년까지 자동차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철강
우리측이 공세적으로 나갔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외교부는 포스코의 대미수출 열연코일 75만톤에 대한 철강세이프가드 적용 예외조치에 도금강판과 냉연강판 등 8개 품목도 추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포스코 예외 조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배려였다"며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상업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한 품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제외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박 국장은 "미국은 오는 8월까지 적용제외조치를 추가 결정할 예정이지만 포스코의 제외물량이 워낙 많아 우리측 요구안이 수용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 농산물
한국산 감귤과 호박ㆍ단감ㆍ고추등의 농산물이 미국시장에 수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이 미 농산물의 4대 수출시장임을 강조하고 감귤 등의 농산물 대미 수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미국은 검역절차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전자변형물질(GMO)분야는 미국측의 요구안이 부분 수용됐다.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복잡한 증명서 간소화를 국제적 관행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다만 GMO표시제 대상을 GMO물질 비율 3%에서 5%로 완화해 달라는 지난 1차 회의 때의 미국측 요구는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 기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설 파문이 일고 있는 의약품 분야는 미국측이 참조가격제와 약값 재평가제에 대해 '특허신약 개발과 판매를 위축시킨다'며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우리측은 수용불가입장을 전했다.
특히 미국측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치료제에 대한 환자부담이 늘어나 미국의약품의 시장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 요청했다.
우리측이 요청한 TV수상기에 대한 인증절차 간소화와 쿼터제로 묶인 섬유의 서면 비자요건 간소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긍정적 반영을 보였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