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한 중소기업 537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조달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 4월 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 상향조정(85%→88%)’에 응답업체의 71.7%가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낙찰하한율이란 예정가격 대비 입찰시 낙찰이 가능한 최저금액(낙찰하한가)에 대한 백분율로, 저가 낙찰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낸 것이다.
또한 조달청에서 올해 개선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시 최저가 평가방식 폐지’와 ‘입찰공고시 납품실적제한 기준 완화’에 대해 각각 응답업체의 68.6%, 68.9%가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한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겪은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과당경쟁’(41.0%, 이하 복수응답)을 1순위로 꼽았으며, ‘발주물량 감소’와 ‘상위 소수기업의 독식(양극화)’이 각각 36.9%, ‘적정단가 보장곤란(물가상승률 미반영, 예정가격 산정 불합리)’ 33.5%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공공조달시장의 방향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는 49.7%가 ‘적정단가 보장방안 마련(물가상승률반영, 최저가 낙찰제 폐지,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 금지 등)’을 꼽았으며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민간보조사업자로 확대) 38.9% ▦각종 인증(NEP, NET, 성능인증, 녹색인증, GR 등) 획득 부담 완화 35.9% ▦대기업 소속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금지 32.8%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공공조달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가 세월호 여파로 내수침체가 심했던 금년도와 비슷하거나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조달시장 제도개선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만족해 하면서도 내년 공공조달시장 환경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침체된 내수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중소기업제품 적정단가 보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