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중동 두바이유가 월말까지 배럴당 50달러를 계속 웃돌 경우, 석유시장의 조기경보지수를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해 강제적인 석유 수요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기경보지수는 국제유가, 세계 석유시장의 수급 상황 등 18개 변수를 토대로정부가 만든 것으로, 조기경보지수가 3.5를 넘으면 경계 단계로 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강제적인 석유 억제조치로는 목욕탕, 찜질방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들의 영업 시간 제한 및 휴무제 실시, 24시간 편의점 및 대형 할인마트의 심야 영업 부분 제한 그리고 백화점, 골프장의 실내 조명 제한 조치 등이 시행된다"고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현재는 조기경보지수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진입 중인 상황이라고 보고, 우선은 민간에서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지만 당장 강제적 조치에 들어가면 충격이 너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자율적 조치를 먼저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10부제가 기업 등 민간기관에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에 권고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 목욕탕과 찜질방 등은 업계 차원에서 자율적 영업시간 제한 또는 휴무제를실시토록 하고, 한국주유소협회와 협의해 지역단위 주유소 휴무제 실시 및 야간 옥외조명 단축 등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농어민 전기보급사업의 재정융자금 금리(현재 4%)를 무이자로 전환하고, 장애인.상이유공자에 대해서는전기.가스요금을 15% 가량 할인해주기로 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능력도 확충하기 위해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모아 유전 탐사나 개발에 쓰는 `유전개발펀드' 도입도 추진하고, 차세대에너지원으로 꼽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개발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 환율 불안 등으로 인해 올 하반기에도 외국인 투자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확대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다양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