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작된 남해고속도로 김해 냉정~부산, 김해 냉정~남양산 구간의 연결 확장 사업이 주민 민원제기 등으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해당 구간의 만성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도공은 총 1조3,5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53.28㎞의 구간을 기존 왕복 4차선에서 6차선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필수적인 토취장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공사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구간인 김해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구간 대부분은 연약지반으로 무려 400만㎥의 성토재가 필요하다. 도로공사는 이로 인해 김해 주촌면 덕암과 신천리 일대에 토취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김해시에 인허가를 추진했지만 김해시는 주민반대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여기다 사업구역 내 김해 대저~대동 신설 도로 구간 지역 주민들도 공사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 동의 없이 골재와 레미콘 생산시설 설치를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경부고속도로 울산 언양~경북 영천 구간의 확장 사업도 경제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54.8km 구간의 확장 여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에 앞서 실시한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정을 내렸다.
울산~영천 구간 확장 공사는 이번 경제성 분석에서 0.77점을 받았다. 통상 경제성분석이 1보다 높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보다 낮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울산시 등은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를 놓고 초 비상이 걸렸다. 경부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한 미확장 구간인 울산~영천 구간은 사고발생 건수가 88고속도로보다 2배나 높은 마의 구간이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가운데 정체 현상이 가장 심한 구간으로 손꼽히고 있어 확장사업이 불발될 경우 이 지역의 물류난 가중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 외에도 확장을 위해 이미 투입한 부지보상금 326억원의 예산 낭비도 불가피해진다. 언양~경주 구간은 182억원이 투입돼 부지보상이 91.7%, 경주~영천 구간은 144억원으로 84.4%를 매입한 상태다.
한나라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주군)은 "경제성 분석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제1의 고속도로라는 상징성, 낙후지역 개발과 재산권 침해 해소, 위험도로 해소 등의 이유를 들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