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퀄컴 ‘특허 사용료 과다 청구’ 조사 안 해

미국 반도체 제조 업체 퀄컴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 중인 유럽연합(EU)이 특허 사용료 과다 청구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EU 반독점 규제당국인 EU집행위원회 관계자는 “퀄컴의 특허 사용료 계약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2010년 이후 퀄컴의 리베이트 및 금융 인센티브 제공 혐의를 놓고 조사 중이다. 퀄컴은 소비자들이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U관계자는 “퀄컴의 특허 사용료 계약은 위원회의 목표가 아니다”고 했다.

퀄컴 경쟁사인 영국 휴대폰 제조업체 아이세라가 특허 사용료 관련 불만을 제기한 이후 EU가 이 부분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란 추측이 제기돼왔으나 EU위원회는 이를 부인한 것이다.

퀄컴은 CDMA 휴대폰 기술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9억7,500만달러(약 1조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중국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퀄컴은 중국 기업에 대한 사용료도 삭감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퀄컴의 특허 사용료 과다청구 부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