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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법으로 모든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핀란드의 경우 2세대(2G) 단말기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보조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시장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공시가 이뤄지고 소비자는 이를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한다. 소비자가 통신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할인 또는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조금을 규제하지 않는 선진국의 통신사업자는 수익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모색 중이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조금이 증가하고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줄이는 다양한 묘책을 짜냈다. 물론 일부 사업자의 경우 가입자 이탈과 매출 감소의 쓴맛을 봤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늘어 결과적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내고 있다.
묘안은 ▲보조금 없이 단말할부 ▲보조금 없이 월별할인 전환 ▲최신폰 임대 모델 ▲데이터 요금제 전환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이다.
스페인 텔레포니카와 미국 티모바일은 보조금을 폐지하고 단말 할부제를 도입했다. 신규 가입자에게 3~18개월의 단말할부금을 지원하고 할부는 타 금융회사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가입자 이탈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조금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계산이다. 그 결과 텔레포니카는 지난해 1ㆍ4분기 대비 3ㆍ4분기에 가입자 83만명이 줄었고 매출도 8% 감소했다. 반면 수익성은 같은 기간 42.8%에서 47.5%로 4.7%포인트 향상됐다. 호주의 텔스트라는 소비자 부담을 늘리지 않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을 폐지하고 월별할인으로 전환했다. 보조금 대신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를 위해 'MRO 보너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매월 요금 할인의 효과를 보게 했다. 또 영국의 보다폰은 고가의 단말기를 직접 구매해 임대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아이폰5ㆍ갤럭시S3ㆍ갤럭시노트2의 세 가지 스마트폰을 12개월 임대해주는 발상의 전환을 발휘했다. 미국 버라이즌과 AT&T는 우리와 같은 일시 보조금 지급 모델을 유지하면서 데이터요금제로 수익기반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