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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복지확대는 이미 기정사실이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공히 약속한 0~5세 무상보육이나 정년 60세 연장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공산이 크다.
재원이 문제다. 양쪽 모두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전제했지만 재원을 놓고서는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정책을 놓고 두 후보 모두 정부를 공격하는 모습이다. 지난 9월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폐지하겠다는 내년 계획을 밝혔지만 두 후보는 0~5세 무상보육을 공약에 못박았다.
다만 세부지원에 있어서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 박 후보는 0~5세 양육수당을 월 10만~20만원 지급하고 한 부모 가정 자녀양육비는 현행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자녀가구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반값등록금은 두 후보의 복지색깔이 뚜렷이 대비된다. 박 후보는 소득에 따라 등록금의 25~100%를 지원하는 차등화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문 후보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의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집권 첫해에는 국공립대, 둘째 해에는 사립대로 범위를 넓힌다.
노인복지로 박 후보는 월 20만원의 노인연금을 도입하고 문 후보는 현재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2배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박 후보는 2017년까지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문 후보는 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료 부문에서 박 후보는 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100% 보장을 약속했고 문 후보는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도야 좋지만 역시 재원은 불분명하다. 두 후보 모두 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뒤늦게 재원조달 방법을 내놓았지만 돈을 조달해낼 방법은 너무 모호하다. 두 후보는 5년간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박 후보와 문 후보 각각 135조원, 19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제회복마저 더딘 상황에서 결국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당선되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