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도 보험시대] <하> 사각지대 없앤다

이동필(왼쪽 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해 11월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 배추 재배농가를 방문해 배추 생육 상황 및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자연재해나 가격하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면적기준 75%까지 늘려 재난지원금 →보험 대체

사과·배·단감 등 5개 과수 종합위험 보장으로 전환

전문손해평가인 적극 육성… 재정·보험사 부담 줄일것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무화과를 재배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갑작스러운 저온현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무화과는 저온에 약한 난지성 과수로 매년 봄 동해와 여름 태풍ㆍ장마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심각한 작물이다. 영암에는 637개의 농가가 연간 4,000톤의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다.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영암 농가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연속 발생한 봄철 저온현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4년간 이 지역 농가가 입은 피해는 60억원에 달했으나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은 피해액의 4분의1인 14억여원에 불과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13년여가 됐지만 아직까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무화과 농가처럼 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피해액 보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101개 주요 농작물 가운데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40개로 절반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시설배추·시설가지·시설파 등 3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매년 3~4개 품목을 보험 대상에 편입시켜 2017년까지 13개를 추가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101개 작물 가운데 절반이 약간 넘는 53개 품목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재배면적 대비 보험 대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에는 과수 등 시설작물이 대부분 보험 상품화되면 맥류인 밀과 엽체유인 양배추가 처음으로 보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해보험 확대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완전히 재해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과 금융을 융합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정위험 보장 방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종합위험 보장 방식으로의 전환도 추진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특정위험 보장 방식은 태풍·우박·집중호우·동상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반면 종합위험 보장 방식은 거의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른 품목과 달리 이들 5개 품목만 종합위험 보장 방식의 상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조만간 해당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보험 범위에 들지 않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이상기후로 한파·폭설·가뭄 등이 몰아쳐 이들 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과수 5개 품목 농가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특히 한파로 인한 피해가 큰데 농업 전문가들은 기온이 1도 변할 때마다 생산량은 3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 2012년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과를 종합위험 보장 방식으로 전환해달라는 수요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사과 3대 생산지인 청송ㆍ영주ㆍ안동에 대해 종합위험 보장 방식을 도입할 경우 340억원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국 도입시에는 64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통계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위험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종합위험 보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물 위험을 보험으로 완전히 보상해주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 대상 품목 확대뿐 아니라 가입률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가입률 제고를 위한 농가인식 전환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손실과 보험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손해평가인 육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손해평가인은 보험 대상 품목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과 손해액 평가를 담당한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은 1만500여명에 불과해 손해평가 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손해평가를 이해관계가 있는 동일 지역 농협직원이 하다 보니 온정주의 등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업무량도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농작물 피해 산정만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