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장관 수출대책 간담5대그룹 商社도 중소규모 자본재 수출땐 무역금융
앞으로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하면 공사계약 금액의 15%를 선수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5대 그룹 계열 종합상사가 선박용 엔진 등 2,000만달러 이하의 중소 규모 자본재를 수출할 경우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지원을 받게 되며 소프트웨어와 시스템통합(SI) 등 IT 설비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의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와 약정수수료도 인하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대책 활성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무역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삼성 등 5대 그룹 계열 종합상사에 대해 선박용 엔진 등 2,000만달러 이하의 중소 규모 자본재를 수출할 경우 외상수출환어음(D/A)을 인수해주기로 했다.
또 개도국의 유망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정보수집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중 30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발주되는 해외건설공사는 선수금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추세로 건설업체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금액 중 15% 상당을 선수금조로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기자재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선수금조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또 원화대출 금리 0.2~0.45%포인트, 외화대출 금리를 0.30~0.40%포인트씩 각각 인하,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승인금액 중 미집행 잔액에 부과하는 약정수수료도 0.5%에서 0.3%로 인하되고, 특히 사업정도에 따라 수출대금이 입금되는 기성액 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기간 중 수시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최저 0.15%까지 인하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련,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디지털 미디어 시티(상암동)와 부산신항 물류단지 등 5개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사업타당성 조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현지법인의 위탁가공품 수출도 수출보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캘리포니아 단전사태로 화력발전소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미국 발전기자재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최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