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효과 어디로 갔나

서울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시세표가 붙어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셋값이 58주 연속 오르면서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DB

전국의 전셋값이 13개월 연속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값 안정화를 위해 잇따라 내놓은 대책들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시장 현실과 괴리돼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겉모양만 번듯한 정책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4ㆍ1부동산대책과 7ㆍ24대책 등에서 제시했던 '목돈안드는전세'와 '후분양대출보증' 등 전세 안정화 대책들이 집주인과 임차인은 물론 건설업계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목돈안드는전세=정부가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 내놓은 목돈안드는전세제도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저조한 실적에 좀처럼 활성화될 기미를 찾기 힘들다.

지난 8월에 출시한 임차인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안드는전세대출Ⅱ'는 지금까지 실적이 50여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판매를 개시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안드는전세I대출'은 아예 한 건의 대출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목돈안드는전세제도는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한데다 집주인이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저조한 실적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도심 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해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젊은 층에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었던 행복주택 역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 5월 마스터플랜 발표 당시 정부는 올해 안에 시범지구 7곳에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교통혼잡과 과밀화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현재 서울 가좌와 오류지구만 지구지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세보증금반환ㆍ후분양대출보증 실적도 '0'= 정부가 7ㆍ24대책에서 전세 공급을 늘리고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각종 보증제도 역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지만 실적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최근 대한주택보증은 가입기준과 절차를 완화했지만 아직도 제도를 이용하는 세입자는 없다.

아파트를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건설사에 최대 60%의 자금을 빌려주는 후분양 대출 보증역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대한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두 보증 모두 문의는 간간이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 나서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대출보증은 기업 여신이다 보니 기존 대출과의 관계도 얽혀 있어 복잡하다"며 "현재 500여세대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거래 당사자인 집주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 들어 세 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장기저리 모기지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당근책을 제시해 매매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켰지만 정작 전셋값 상승세를 막을 수준은 아니다"라며 "전월세 자체가 집주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