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경인운하·울산신항만 주간사/대우건설천안∼논산 고속도 건설 주도/삼성물산가덕도·용인경전철 진출채비/LG건설SOC수주 8년간 11조원 목표/동아건설신공항고속도 등 2조 지분참여/대림산업만월산터널 등 국책사업 중점건설업체들은 국내 경제 발전에 따라 SOC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SOC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대형업체들은 향후 건설산업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SOC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여기고 참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사업성이 불투명한 SOC 민자유치 사업도 기술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뛰어들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SOC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알아본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추진중인 민자유치 SOC 사업은 ▲신공항 화물터미널(4백7억원) ▲경인운하(1조4천2백26〃) ▲울산 신항만 1단계(9천5백80〃) ▲인천국제공항철도(2조7천1백13〃) ▲서울∼홍천∼인제∼양양 고속도로(2조5천〃) ▲구미∼옥포 고속도로(5천9백18〃) ▲의정부 경전철(4천4백90〃) ▲낙동간 강변도로(7천3백63〃) ▲용인선 경량전철(4천7백22〃) ▲인천항∼시화공단간 도로(1천9백66〃) 등 10개에 달하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은 지분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국책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지방화 추세에 부응해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타당성있는 프로젝트를 검토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고 시공과 금융조달, 법인 설립, 시설운영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과정을 수행할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천안∼논산고속도로(1조9천6백64억원) ▲광주제2순환고속도로(1천8백93〃) 사업의 주간사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고 ▲가덕대교(1조7천2백94〃) ▲우면산 터널(1천8백〃) ▲부산해안순환도로(6천7백59〃) ▲인천 국제공항 연육교(5천2백〃) ▲송도진입로(1천2백40〃) ▲일산대교(1천8백31〃) ▲대전∼당진고속도로(1조2천83〃) ▲울산대교(2천20〃) ▲산성터널(1천9백50〃) 등 10개 사업은 주간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대구∼대동고속도로 등 11개 사업은 지분 참여 방식으로 참여를 검토하거나 협상중이다.
대우는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물류비 절감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토의 동·서부와 남·북단에 대한 균형개발을 꾀하며 남북 통일 대비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해상 루트 건설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가덕도 신항만과 인천전용부두, 포항 영일만, 경인운하, 용인 경전철, 범물∼안심도로, 구미∼옥포도로 등 9건 총사업규모 13조원의 SOC 민자유치사업에 적극 뛰어들 계획이다.
또 1천3백톤 링커크레인, 3천톤 해상크레인, 1만2천HP 펌프 준설선 등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장비를 활용해 토목사업을 확대하고 항만, 도로 등 해외 토목사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LG건설◁
LG건설은 오는 2005년까지 국내 정상의 건설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수주 38조원, 매출 24조원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중 SOC 및 개발분야에서만 수주 11조원, 매출 4조원을 책정해 두고 있다.
LG는 SOC 추진방향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 참여로 비교우위 확보 ▲지자체 발주 중·소규모 사업의 단독 참여로 연고권 확보 ▲실적 부족 분야의 지속적인 사업참여 ▲그룹 차원의 사업 참여에 따른 시너지효과 도모 등이다. 이를 위해 개발과 금융의 서비스 기능 강화와 설계, 시공, 유지·보수등 전과정에 대한 능력 배양에 나설 계획이다.
▷동아건설◁
동아건설은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와 우면산터널등 13개 사업에 지분 참여 형식으로 참여, 예상수주액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동아는 도로, 항만, 철도, 물류단지 사업등에 진출하면서도 전략사업과 기술력 제고 사업, 수익력 보장 사업, 연고 확보 가능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림산업◁
대림산업은 만월산터널과 초읍터널등에 주간사로 참여하고 있고 철마산터널, 부산가덕신항만, 인천 LNG 민자발전사업 등에 지분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우면산터널과 일산∼퇴계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포항영일만 신항등은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양양 고속도로, 일산대교, 김포∼강화간 도로 등도 추진하고 있다.
대림은 사업비 1천억∼5천억원의 대형 국책사업과 경쟁력 있는 토목사업, 공공 성격이 강한 필수 국책사업 등에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
▷쌍용건설◁
쌍용건설은 수정산터널 축조공사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훈련원공원 주차장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외곽고속도로, 포항 영일만 신항, 울산신항만 1단계 등에 참여할 방침이다.
▷선경건설◁
선경건설은 경남 장원터널과 서울 세종로 지하주차장 등 민자유치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면산터널과 울산신항만사업, 민자발전소 사업에 그룹과 연계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은 현대그룹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1조7천억원 규모의 마산신항만 민자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SOC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금호건설◁
금호건설은 올들어 부산가덕도 신항만과 인천 철마산터널 건설에 참여하는 등 대형 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경인운하와 부산초읍선 신교통시스템,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우면산 터널사업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다.<정재홍 기자>
◎건설업계 정부에 “볼멘소리”/조세·부담금 11항목이나 민자사업 의욕 “발목”/“현금차관 허용 법인세 면제 등 수익성 보장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정부는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의욕적인 SOC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 투자만으로는 SOC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대형 건설업체들에 민자유치 SOC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민자유치 SOC사업 참여에 주저하고 있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대규모 SOC 투자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잘못되면 기업이 쓰러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험 분산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참여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SOC사업 민자유치 정책이 의욕만 있지 아직도 미비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나 대출 지원등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SOC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조세 및 부담금은 11개 항목이나 된다.
SOC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되며 총투자비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고 2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또 민자유치 사업용으로 토지나 건물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고 특별부가세는 50%만 감면된다.
SOC 민자유치 사업의 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이같은 세율은 건설업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
건설업체들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기부채납 부가세에 영세율적용 ▲법인세 전액감면 ▲민자유치사업용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전액 감면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순공사비 20% 이내에서 5천억∼1조원미만은 연간 5천만달러, 1조이상은 1억달러로 제한돼 있는 현금차관을 전면 허용하고 민자유치사업 시행법인의 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비율 산정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도 있다. 업계는 한마디로 SOC사업을 제대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인만큼 선거공약이나 공기에 쫓겨 사업을 추진하지말고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사업지연을 막기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