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국 패트롤] 경남도'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 재항고

경남도는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낸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 기각된 데 불복해 31일까지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대행협약 당사자는 경남도지사로 봐야 하며 경남도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부적합하고 대행협약이 권리주체 사이의 계약이 아니어서 법률상 쟁송대상이 아니다"고 각하했고 2심도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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