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를 내세우며 '사이버로펌'이 등장한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지난 99년 8월 처음 등장한 '사이버로펌'은 어려운 법조문, 비싼 수임료 등의 '높은 문턱'으로 대변되던 법률서비스에 대해 일반인들이 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여했다는 평가다.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의 규제와 안정된 수익성 확보라는 문제는 사이버 로펌이 해결해야 할 양대 숙제로 남아 있다.
◇사이버로펌 현황
현재 국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유ㆍ무료를 포함, 100여 곳이 넘는다. 개인변호사, 법과대학교수 등 개인들이 생활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까지 포함하면 수백 곳에 이른다.
그러나 양질의 법률 컨텐츠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곳은 10여 곳 안팎에 머물러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지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로펌'을 공식 표방한 곳은 지난 99년 '법률문턱 낮추기'를 표방하며 등장한 '오세오닷컴(www.oseo.com)'. 오세오닷컴은 3만명에 달하는 법조계, 정ㆍ관계 인사 등의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은 변호사와 직접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개설, 안정된 수익기반도 마련했다.
2000년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회사인 로앤비(대표 이해완, www.lawnb.com)는 다른 사이트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법률서비스에 치중한 반면 3,500여개의 법령, 10만여개에 달하는 판례 및 11만건에 달하는 일본 판례, 주석서 등의 방대한 법률 컨텐츠를 제공해 법조인, 기업 법무팀의 환영을 받았다.
99년 11월 문을 연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사건경매라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변호사 530명을 네트워크로 연결, 제시 가격에 따라 사건을 맡는 시스템으로 평균 20~50%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나라아이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스로(www.yeslaw.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참여한 디지털로(www.digitallaw.co.kr), 로가이드(www.lawguide.co.kr) 등도 사이버 로펌의 기치를 높이며 일정 부분 성과를 올린 것으로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성과 및 전망
사이버 로펌이 주목을 받은 것은 기존 수임료 보다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사건 수임관행의 변화 및 개선이라는 점이었다.
즉 기존보다 간편한 방법인 이메일,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전화 상담과의 병행을 통해 저렴하고 간편한 법률상담과 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객들은 실질적인 법률상담이나 중요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만남을 통한 상담을 선호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사이버로펌이 변호사 수임료 인하나 브로커를 없애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이버로펌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변호사 이외의 자가 법률상담으로 이익을 낼 수 없다'는 현행법상 규정이다.
또 사이버로펌의 수익성 확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다. 이 같은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 변호사와 고객간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이들 통해 수익을 내고자 했던 업체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변호사 업계 개방을 앞두고 법조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컨텐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혀가려는 사이버로펌들의 올 한해 활약이 기대된다.
김정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