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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2~3년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괴물(NPEs)들의 공격 움직임이 너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ㆍ특허청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소송은 올 상반기 2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허괴물들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179건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제시한 소송은 8건에 불과하다.
아메리칸 비히큐럴 사이언시스, 포터 보이스 테크놀로지스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특허괴물들은 최근 우리의 정보통신(IT)ㆍ융복합 제품 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특허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해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72건, 41건의 피소를 당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각 19건의 피소를 당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집중되던 국제특허소송이 이제는 첨단 자동차나 비행기 등 융복합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허괴물을 상대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담 대응팀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견ㆍ중소기업들은 특허괴물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중견ㆍ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특허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늘리고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정부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소송 보험제도를 도입해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약 8억원)에 제약이 있다 보니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소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특허분쟁과 관련한 금융지원을 늘릴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재 선진국 공관 중심으로 파견돼 있는 특허관을 신흥국으로 증설하고 KOTRA 해외지사 등을 활용해 해외지식센터(IP-Desk) 설치도 확대한다. 특허분쟁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기업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현지에 진출하는 수출업체들이 최대한 쉽게 특허분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특허분쟁에서 국가 간 협력이나 국제조약을 통한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름에 따라 정부 내에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특허청 내 산업보호협력국이 신설돼 우리 기업들의 특허분쟁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