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경상성장률은 6.1%. 이를 토대로 216조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다. 하지만 한은의 예상대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1%, 물가상승률이 0.9%를 기록한다면 경상성장률은 채 4%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1.3% 늘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종합적 물가지수)는 0.6%에 그쳤다. 올해도 GDP 디플레이터가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면 경상성장률은 3% 중반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상성장률이 정부 예상과 달리 2% 넘게 떨어진다면 세수는 얼마나 결손이 날까. 정부 안팎에서는 경상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수는 2조5,000억~3조원가량 떨어진다고 분석한다. 단순 계산으로 경상성장률이 4%에 그친다면 5조~6조원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수년간의 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인 국세 탄성치는 0.8%에 불과하다. 세수감소 5조~6조원조차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라는 예기다. 여기에 경상성장률이 4%를 밑돌게 되면 세수는 더 줄어든다.
물론 변수는 여럿 있다. 예컨대 환율이 올라가면(원화가치 하락) 관세수입이 늘어난다. 환율 100원 상승 때 세수는 무려 2조원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최근의 달러 강세 추세는 물가상승률과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를 벌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수 환경은 대체로 불리하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세수가 더 나빠질 수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8조원 정도의 세수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을 통화 승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