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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 중 휴대폰 가입비가 최대 1만2,000원가량 인하된다. 무선인터넷전화(mVoIP)도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8~9월 중 휴대폰 가입비가 지난해 대비 50% 추가 인하된다. 가입비 인하는 지난해(전년 대비 40%)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2015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2만3,760원에서 1만1,880원으로, KT는 1만4,400원에서 7,2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1만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가입비가 각각 내려간다. 이를 통해 가입자 부담이 연간 1,700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미래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현재 8,800~9,900원대인 가입자식별모듈(USIM·유심) 가격이 10% 인하되고 2G·3G 피처폰 종량제 요금제의 데이터 초과요율도 KB당 1.5원(단일요율 기준)에서 0.25원으로 크게 내려간다. 통화량이 많지 않은 선불요금제 통화요율의 경우 KT는 초당 4.8원에서 4.4원으로, LG유플러스는 4.9원에서 4.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미래부는 또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요금제에 관계없이 누구나 mVoIP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를 제외한 SK텔레콤과 KT는 5만원 이상 요금제에 대해서만 mVoIP를 쓸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간헐적으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는 한편 장애인·노인전용 요금제 구간을 최대 5만원대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대책에 더해 기존에 출시됐거나 신규로 나올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6월 발표 예정이었던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은 11월쯤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통신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며 "인가제는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11월로 발표 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