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한은 5년만에 외환시장 공동 개입] "대책 시급" vs "충격 줄어" 환율영향 놓고 갑론을박

현대경제연구원<br>성장 버팀목 수출에 치명타… 적극적 방어정책 마련해야<br>우리금융경영硏<br>수입비용 절감 플러스효과… 과거보다 민감도 크게 축소

원ㆍ달러 환율이 장중 연저점을 돌파하면서 환율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짊어진 수출을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환율 급락을 막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과거와 달리 환율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을 뿐 아니라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원화 강세를 감내할 시점이 됐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원ㆍ달러 환율 급락의 배경과 시사점'에서 환율 급락이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장단기조치를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ㆍ달러 환율 하락 속도와 폭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크다. 전날 기준으로 각국의 달러 대비 환율 증감률을 계산한 결과 ▦한국 -6.1% ▦중국 -0.4% ▦일본 0.6% ▦싱가포르 -1.2% ▦인도네시아 15.8%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8개월 연속으로 지속된 경상수지흑자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양호한 기초체력으로 인해 원ㆍ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화 고평가가 장기화하고 고평가 수준이 확대될수록 향후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기관의 만기 도래 예정인 차입금에 대해 상환을 독려하는 한편 외환보유액 확대를 통해 적극적 환율 방어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날 '한국 경제의 환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환율 하락에 따른 민감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원화 강세가 수출제조업에 주는 마이너스 효과보다 소비재ㆍ자본재 수입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가 더 커지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 전체의 민감도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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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산업구조 및 투입산출구조를 기준으로 한 원화절상에 대한 부가가치 민감도는 -0.05%로 6년 전인 2005년(-0.15%)보다 크게 축소됐다. 당시 원화가 10% 절상될 경우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부가가치 민감도가 2005년 -0.92%에서 2011년 -1.01%로 마이너스 효과가 커졌지만 같은 기간 지출 민감도는 0.77%에서 0.95%로 더 큰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출제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원화절상이 부가가치를 떨어뜨렸지만 이보다 최종재 수입 비중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부가가치에 미치는 충격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비재 수입과 자본재 수입을 합친 최종재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7%에서 2011년에는 9.5%로 1.8%포인트 상승했다.

이 연구원은 "원화가치 절상은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감소시키지만 산업구조 등의 변화로 피해가 과거에 비해 완화된 측면이 있어 환율정책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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