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장 김관진·국방장관 한민구 내정] 안보 컨트롤타워에 또 '매파' 발탁… 대북 강경원칙 고수

바뀐 북일관계 등 고려

北 도발땐 맞대응 의지

'PK' 배제해 지역 안배

국정원장엔 민간출신 유력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관계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민관 전 합참의장을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안보 우선'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 드레스덴 구상을 통한 남북경협 등의 발언을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북한이 대남 강경 태도를 고수할 때는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인선으로 볼 수 있다.

◇안보 우선 재확인=김 신임 실장은 대북 강경론자로 통한다. 김장수 전임 실장에 이어 매파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통해 기존의 '안보 우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면서 "남북 경협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관계 개선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실행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도 국제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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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임 실장은 3년6개월 동안의 국방장관 재임 기간 '도발 원점 타격' '지휘세력까지 타격' 등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육군사관학교 28기로 육사 1년 선배인 김장수 전임 실장의 대북 강경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이후 조각(組閣) 수준의 2기 내각 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둘러 안보라인 인선을 내놓은 것은 북한의 4차 핵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연평도 우리 함정 인근에 대한 포격 등 북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일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한미일 대북공조 체제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싸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를 한시라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서둘러 안보라인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사퇴의사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가 한 신임 국방장관에 대한 임명제청을 한 것은 이 같은 상황 인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지역 안배 고려ㆍ국정원장은 민간 출신 유력=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기는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입법ㆍ사법ㆍ행정부는 물론 사정(司正)기관 주요 포스트를 부산경남(PK) 출신이 싹쓸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사실상 2기 내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인선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역 안배에 고심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김 신임 실장은 전북 전주, 한 국방장관 내정자는 충북 청원 출신이다. 이번 인선은 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 국민에게 약속한 '탕평인사'를 2기 내각에서 실행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공석인 국정원장은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장수ㆍ남재준 경질 이전까지 안보실장·국정원장·국방장관은 모두 군 출신이 임명되면서 안보라인을 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현재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후임 국정원장에는 이병기 현 주일대사, 권영세 현 주중대사, 김숙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거론된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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