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의 84.4%인 1백41개 대학이 교육부의정원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과다한 편입학을 허용, 법정정원보다 많은 재적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薛 勳의원(국민회의)은 4일 대구시교육청 국감 질의자료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집계한 결과, 전국 4년제 1백69개 대학의 법정 재적생은모두 1백10만6천9백여명으로 제한돼 있는데도 정원 초과인원이 33만5천여명(30.3%)이나 된다"고 밝혔다.
薛의원은 "1백69개 대학 가운데 법정 정원을 준수하고 있는 학교는 28개(16.6%)대학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법정 정원 대비 재적생의 비율이 1백50%를 넘는 대학도5개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공립 대학의 경우 법정 정원보다 재적생이 적은 대학은 하나도 없었고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주요 사립대의 경우 다른 대학에 비해 법정 정원 초과비율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薛의원은 "특히 서울에 본교를 갖고 있으면서 지방에 분교를 두고 있는 사립대학의 법정 정원 초과비율이 매우 높다"며 "이는 사립대학들이 투자는 소홀히 하면서과다한 편입학을 통해 학생들을 무더기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