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2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8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연다. 대통령 임기 후반기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공기관 기강을 다잡겠다는 목적이지만 전체 공공기관장 중 절반이 올해 대거 임기를 마치는 마당에 정부의 '잔소리'가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27일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전력, 토지주택공사(LH) 등 8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과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한 사회' 구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지역난방공사ㆍ철도공사ㆍ자산관리공사 등의 개혁 모범사례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줄기차게 외쳐온 개혁작업으로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경영효율화 등의 큰 줄기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작업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총 여섯 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이후 2009년에만 세 차례, 지난해에는 한번 열렸다. 그러나 워크숍 개최 간격이 해마다 띄엄띄엄 벌어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떨어져가는 공공기관 개혁 추동력에 어떻게 탄력을 붙일지 정부의 고민은 깊다.
공공기관 감사들을 평가할 때 방만경영 예방노력을 집중 평가하고 청년인턴 신규채용,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등 과제가 많지만 낙하산 인사, 보금자리 및 4대강 등 정부 재정사업 떠넘기기 식의 근본적 문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한전ㆍKOTRAㆍ석유공사 등 대형 공기업 수장들의 임기가 올해 끝나면서 벌써부터 퇴직관료, 측근 정치인 등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물밑행보를 펼치는 마당에 과연 정부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작용할지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제까지 계속해온 선진화 작업을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메시지가 워크숍에서 나올 것"이라며 "모범을 보이는 일부 기관장은 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워크숍이 긴장감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