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닐 터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려야 하고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묘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규제, 상속세 부담 완화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비과세 혜택 축소라는 이해 못할 조합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박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 집착증이 큰 몫을 차지한다.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을 했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처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면 이해를 구하고 서둘러 방향을 수정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움직임은 없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지역공약 사업에 대해 "꼭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못까지 박았다. 세수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버린 셈이다.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증세와 비과세 축소가 뭐가 다른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이룬 지역 균형발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경제민주화를 계속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궤도수정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그저 세수확대가 필요하니 그에 필요한 세금만 내라는 식이다.
공약에는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버려야 할 것도 있다. 이를 적절히 솎아내고 국민을 설득해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다. 전제조건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증세와 공약 수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납세자에게는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누구도 공감 못하는 세제개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