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행하는 누리과정(3~5세 어린이 대상 공통교육과정) 학비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2,6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은 2012∼2014년 3년 동안 2,616건, 금액은 9억1,900만원이었다.
시·도교육청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1,048건(40.1%)이 적발됐으며, 이어 경기도(445건, 17%), 경상남도(255건, 9.7%), 울산광역시(203건, 7.8%) 순이었다.
설립 주체별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2012년에 약 460만원가량이었다가 2014년에는 약 2,200만원으로 4.8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부정수급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31.5%가 ‘출결관리 부적절’, 출결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학비를 부당하게 수급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한 미술학원의 경우 2013년 허위로 원아를 등록해 약 1억8,6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이 전액 환수조치했다. 서울시의 한 유치원은 정원을 초과해 원아를 교육하거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4년에만 3,607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 의원은 “매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감독강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