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23일 "수수료를 현실화하라는 것은 신설 서비스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의미였다"며 "기존에 있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무료로 쓰던 것에 신설하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반발을 생각하면 기존 수수료의 인상은 어렵다"며 "금융사들에 새 서비스를 개발해 적절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관리(WM)나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수수료를 매길 수 있는 데를 찾으라는 얘기다.
결국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에서의 대대적인 수수료 인상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을 둘러싼 여론이 좋지 않다. 금감원의 수수료 현실화 발언은 정치권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서민에게 수수료를 물려 배불리는 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은행 수수료 현실화가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16일 "원가 분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 인상을 시사했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기는 쉬워도 이를 다시 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처음부터 감독당국이 개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금융사의 고액 배당은 손보기로 했다. 금융사의 수익이 악화돼 금감원이 수수료 합리화까지 공론화하는 상황에서 고배당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의 관계자는 "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성 감독은 기본"이라며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배당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