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DTI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TV·DTI 규제완화는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부양책으로 꼽히지만 가계부채 급증,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는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소득 과세 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다"며 LTV·DTI 규제조정 방침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개별 경제주체들이 이제는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배당 강화 △신종 금융상품 개발 △세제정비 등 구체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제 대상을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감찰관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감시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감찰 대상에서 소위 우리 사회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며 "이번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 대상을 확대해 지도층의 불의를 뿌리 뽑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 원내대표는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황제노역 금지법'을 4월 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