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유가에 대비해 내놓은 ‘신고유가 에너지 절약대책’은 고강도의 장단기 대책을 모두 담은 것이 특징이다. 가정까지 적용되는 냉난방 온도제한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 확대,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요금체계 재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대국민 계몽 및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실천도 어려울 수 있다.
비상대책에 걸맞게 다양하고도 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고유가 에너지 절약대책은 국민의 협조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여름철 냉방의 하한과 겨울철 난방의 상한 온도를 각각 섭씨 26도와 20도로 제한한 것이나 승용차 요일자율제의 전국 확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 부처부터 솔선수범하고 대국민 계몽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워 사실상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장기 에너지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처럼 무대책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태평스러우니 국민도 초고유가 시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석유수입 규모 세계 5위에 고유가 충격은 세계 1위인데도 대형차를 선호하는 등 에너지를 펑펑 소비해 상황은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데 그렇다. 이 같은 상태에서 절약과 쥐어짜기 대책만으로 초고유가시대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올해 들어 유가는 30% 가까이 올랐다. 유가가 10%만 상승해도 경제성장률이 0.35% 떨어진다. 얼마나 더 오를지 전망하기조차 어려운 유가가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물가를 자극한다. 바로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체계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절약과 함께 원유ㆍ가스 자주개발률 향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에너지 절약이 생활 속에서 자리잡도록 계몽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4.1%에 불과한 자주개발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