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연장 싸고 공방 재가열

11ㆍ2 중간선거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 민주ㆍ공화당 사이의 감세 공방이 다시 가열 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오는 15일 시작되는 '레임덕 세션'에서 부유층 감세안, 12개 예산지출 관련 법안, 커밍아웃 동성애자의 군복무 제한, 전략무기감축 비준안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 각을 형성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지난 2001년 조지 W.부시 행정부 때 도입돼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되는 감세혜택의 연장문제. 민주당은 개인소득 20만 달러, 부부합산 소득 25만 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서만 혜택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전면적인 감세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엑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과 지난 대선 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애리조나)상원의원은 NBC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정명충돌 했다. 엑설로드 고문은 "부유층 감세까지 할 경우 7,000억 달러의 추가 재정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부유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연장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매케인 의원은 "경제위기에서 탈출해서 세금 인상을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감세혜택은 일괄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입장은 민주ㆍ공화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는 18일 민주ㆍ공화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1~2년간 한시적인 감세를 카드로 공화당과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계층에 대한 영구적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지는 의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년 정도는 감세 안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올해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감세조치가 중단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타협 처리해야 하지만 양당간의 견해차이가 워낙 커서 법안 처리 전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지출 문제도 쟁점. 내년 예산지출에 관련된 12개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9월말로 종료된 2010년 회계연도에서 재정적자는 모두 1조2,940억 달러로 집계됐고 내년에는 적자규모가 1조4,2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지출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자 군복무를 금지하는 정책의 폐기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레임덕 세션을 통해 관련 정책의 폐기를 요청했지만,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일부 군 수뇌부까지 정책 폐기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원내대표는 이민 개혁관련 법안의 하나로 청소년 때 정착한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드림법안(Dream Act), 미국ㆍ러시아 전략무기감축협정 비준, 11월 30일 종료되는 실업자 혜택 연장 등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레임덕 세션과 관련, 당파주의가 극심해 레임덕 세션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에서 스티브 스미스 워싱터대 교수는 "(레임덕 세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상당부분이 내년 새 의회로 넘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양당이 타협안을 찾을 수 없다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쟁점에 대해 하나씩 주고받는 접근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레임덕 세션(lame duck session)=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에 정식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는 기존 의회의 마지막 회기. 11ㆍ2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 출범일(내년 1월3일) 이전에 열린다. 올해는 15일 소집돼 12월말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