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중소 가맹점을 중심으로 0.6~1%포인트 인하된다.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들은 2,000억원가량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두 개의 굵직한 정책을 해가 가기 전에 갈무리할 목표를 세웠다. 자동차 보험이 하나였고 나머지 하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였다. 카드 정책의 경우 실무자는 난색을 표했지만 고위층에서는 가급적 연내에 끝내려 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다소 힘에 부치기는 하지만 연내 카드 가맹점 문제도 매듭지으려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카드 문제는 결국 해를 넘겼고 설 명절 직전이 돼서야 정책을 발표했다. 당연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은 명절과 맞물려 내놓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가 31일 내놓은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대책'을 보면 오는 3월부터 은행계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0.6%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 낮아진다.
중소 가맹점은 2.0~2.1%에서 1.0% 이하로 1%포인트 안팎 확 낮추고 매출액 규모가 큰 일반 가맹점은 전업카드사의 경우 2.2~2.5%인 수수료율을 1.7% 이하로, 겸영은행은 2.0~2.1%인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평균 0.6%포인트 낮춘다.
금융위는 이번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가맹점의 혜택이 2,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업계 추정치를 인용해 밝혔다.
대책에서는 또 지금까지 연매출 9,600만원 미만 중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대형마트ㆍ백화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5월부터는 연 매출액 1억2,000만원, 내년 1월부터는 연매출 1억5,000만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대상 확대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17만개(전체 194.3만개 가맹점 중 8.7%)로 늘어나고 수수료 부담도 가맹점당 약 42만원이 줄어 연간 710억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