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에 공무원 가족이나 고소득 재산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1,124명이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ㆍ도 공무원의 자진신고 방식으로 조사했다. 1,214명 중 가족유형별로는 부모가 724명(64.4%)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270명(24%), 자녀 94명(8.4%), 형제ㆍ자매 33명(3%), 조부모 3명(0.3%) 순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225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191명), 경기도(99명), 충남(898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실시 중인 희망근로 사업에 공무원 가족이 상당수 참여한 것은 일자리 25만개 창출이라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중 우선선발 기준인 1억3,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2만5,770명으로 전체 참여자(22만5,075명)의 10%를 웃돌고 5억원 이상의 재산가도 346명을 차지한다.
김 의원은 "5억원 이상의 재산가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에게 허탈감을 준다"며 "이는 행안부가 사업 참여자의 기준을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지 않고 사전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