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22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밝힌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지만 무원칙한 규제완화 등 안이한 정책 대응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백재현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정책발표는 노동시장 불안 가속화, 서민주거환경 후퇴 등의 심각함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서민의 생활개선을 방치하거나 유해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HSBC와 KDI 3.5%, 현대경제연구원 3.6%, 한국금융연구원 3.7% 등 해외기관과 국내 기관이 정부가 전망한 3.8%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홀로’ 낙관전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밝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사용제한의 완화가 속내라고 지적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정한다”면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층”이라고 밝혔다. 또 DTI·LTV 등 규제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과 공공임대 주택 부족 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