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선진화냐, 몰락하는 중진국이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앞으로 과감한 경제정책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주체의 자신감을 회복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은 19일 연세대에서 열린 2008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외경제정책’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현 원장은 우리가 난관에 봉착했으며 선진화된 한국인가, 몰락하는 중진국인가 하는 미래에 대.
그는 지난 5년간 우리 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잃어왔고 사회는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면서 경제주체들이 이런 과거 행태에 익숙한 나머지 정부에서 아무리 변화를 꾀해도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력현상(履歷現象ㆍHysterisis)’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향후 5년이 선진국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발전격차ㆍ제도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기간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국민소득 등 수치상 선진국 진입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선진적 제도와 관행을 체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