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완공 보증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보증한도도 연말까지 100%로 늘려<br>'미분양 대책' 5월중 시행


SetSectionName();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완공 보증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보증한도도 연말까지 100%로 늘려'미분양 대책' 5월중 시행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전체 미분양 물량의 70%가 넘는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완공 때까지 보증해주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건설사들이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 회사채를 보증(신용보강)해준다. 주택금융공사는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다. 또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 건설 기간 중 부도가 나지 않도록 대한주택보증이 완공 때까지 보증(분양보증)해준다. 미분양 아파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리츠(부동산투자회사)ㆍ부동산펀드도 만들고 이들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팔지 못하는 미분양 아파트는 주공이 시세보다 30% 싼값에 사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국토해양부 등은 30일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축된 주택 수요를 부추기기 위해 집단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4월 중 금융기관들이 건설사들에 자유롭게 대출해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BIS) 부담과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을 해소시켜 주택금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 부실 우려가 있는 4조7,0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도록 하고 나머지 PF는 금융기관들의 자율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자산유동화, 리츠ㆍ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투자상품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될 수 있도록 분양과 신용을 보증해주는 지원책을 오는 5월 중 시행한다. 건설사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받은 회사채 등을 유동화해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신탁방식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에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조달된 자금을 관리해 사업장에 투입하고 건설사 부도시 완공을 책임진다. 또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하는 리츠ㆍ펀드의 운용기간 만료시까지 남은 미분양 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시세보다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사들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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