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금지+출자총액제 제한적 유지’ 카드가 정ㆍ재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정부 내에서조차 공정위안이 기업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출총제 대안은 정부 및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출총제 대안은 9일 재경부ㆍ산자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라는 1차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지난 6일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만나 공정위안을 설명하며 사전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권 부총리는 공정위의 대안에 대해 “기업의 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 역시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순환출자금지를 도입하는 데도 반대하고 있다. 관계장관회의의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오는 14일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청와대ㆍ재경부ㆍ산자부ㆍ공정위 관계자들이 공정위안의 수정 및 폐기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한 14일 이전에 정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이지만 부처간 조율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 회의에서도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보완 및 수정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당정 협의의 관문을 다시 거쳐야 한다. 여당 내 경제통인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출총제 폐지안이 담겨 있지 않으면 협의를 할 필요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초안이 그대로 정부안으로 굳어진다면 당정 협의도 매우 험난할 수밖에 없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당정 협의를 거치고도 공정위 초안이 유지된다면 내년 상반기 국회 입법과정이라는 마지막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출총제 골격 유지, 순환출자금지와 같은 규제를 오히려 늘려 기업의 활력제고와 투자증대를 막는 공정위 초안은 정부 및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