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경영권방어제도와 관련해 “차등의결권제도, 제3자 배정요건 완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거시경제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수립ㆍ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 등 관련기관 간 협의기구인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국내 M&A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국내외 제도 환경과 기업여건 등에 비춰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권방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 매입 증가, 내부유보 확대 등을 거론하며 기업의 보수적인 경영형태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경영권방어책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강 후보자의 의사는 재정경제부의 기존 방침과 크게 다른 것이다.
강 후보자는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기적인 협조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장관 취임 이후 중앙은행과 긴밀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해 “펀드 형태(PEF·국민연금)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작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금산분리 완화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재벌의 은행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전적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과 역량은 미국과 영국ㆍEU 등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이어 “외평기금 손실은 대외균형 달성을 위한 환율정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책비용”이라면서도 “손실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KIC에 대한 자산위탁을 확대해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미현실 평가손익에 대한 외환평형가조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또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시기와 관련해 “올해 초 주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7% 내외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