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씀씀이 늘고, 민간소비는 줄고

공공 부문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총 최종 소비지출에서 정부 비중이 21%를 넘어섰다. 민간ㆍ정부 등 경제주체가 100원을 소비했다면 이중 정부가 21원을 쓴 셈이다. 반면 민간 비중은 경기둔화, 저조한 실질소득 증가율이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03년만 해도 총 소비지출 대비 민간 비중은 80%를 기록했으나 이후 단계적 하향곡선을 그리며 2006년에는 78%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가계는 의료ㆍ보건ㆍ교육 등 비(非)소비지출(생활비 이외 지출) 성격이 강한 항목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보다 소득증가율이 밑도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2006년 소비지출, 민간 78.3%, 정부 21.7%=26일 재정경제부ㆍ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2~2006년 국민계정상의 부문별 소비지출 추이를 부면 정부의 증가세가 단연 압도적이다. 국민계정의 최종 소비지출은 민간(가계ㆍ비영리단체 포함)과 정부로 나뉜다. 기업의 지출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 소비지출에는 잡히지 않는다. 정부 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소비지출의 20% 이상을 정부가 주도하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 2006년 전체 소비지출(명목)은 579조원이다. 이중 정부가 125조원으로 21.7%, 민간이 453조원으로 78.3%의 비중을 기록했다. 2005년에는 최종 소비지출에서 정부ㆍ민간 비중이 21.2%ㆍ78.8%를 기록했다. 1년 새 정부는 0.5%포인트 늘어난 반면 민간은 이 비중만큼 줄었다. 민간 소비지출 비중은 2003년 이후 줄고 있는 추세다. 총 지출 대비 민간 비중은 2003년 80.2%, 2004년 79.2%, 2005년 78.8% 등으로 단계적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계, 비소비지출 성격 경비 늘어=가계의 목적별 소비지출 추이를 보면 의료ㆍ보건ㆍ교육 등 비소비지출이 늘고 식료ㆍ음식숙박 등은 줄거나 보합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가계 소비지출에서 의료ㆍ보건 비중은 2003년에 4.5%를 보였다. 이것이 2005년에는 4.9%, 2006년에는 5.1%로 상승했다. 가계가 소비한 100원 중 5원 이상을 의료ㆍ보건비로 지불했다. 교육비 비중도 2003년 5.8%에서 2005년 6.0%, 2006년에는 6.1% 등으로 매해 상승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활비 등 소비지출 비중은 줄거나 보합세다. 한 예로 총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2003년 5.5%, 2005년 5.3%로 줄더니 2006년에는 5.1%까지 하락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비중도 2003년 14.9%에서 2005년 15.0%로 상승했으나 2006년에는 14.7%로 추락했다. ◇위축된 소비, 정부가 충당하는데=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 지출 증가는 부진한 민간소비를 보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정부 소비가 비생산적 분야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배상근 연구위원은 “교육ㆍ의료 등 사실상 비소비지출로 볼 수 있는 항목은 가격이 올라도 가계 입장에서는 줄이기 힘든 분야”라며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 연구위원은 “소비지출에서 정부 비중이 상승하는 이유는 총 소비증가율이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