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7월 22일] 감독기관을 바꾼 미국 은행들

지난주부터는 유가 폭등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느낌이다. 지난해부터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두 가지 커다란 위험요인이 번갈아가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서브프라임 부실이 커지면서 미국 모기지 은행들의 파산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에 전세계적으로 금융 관련 주식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에서 150여개의 은행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온다. 미국의 은행이 7,280여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150개라는 숫자는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규모가 아닐 수 없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과 같아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실물경제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물론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 가능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위기가 오더라도 과거와 같이 큰 상처를 입지 않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우리 정부도 외환위기ㆍ카드사태 등을 통해 금융위기에 대비하고 이겨내는 능력을 충분히 습득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 경제주체들은 정부의 위기극복 능력을 신뢰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은행산업은 지난 1990년대에도 큰 위기가 있었다. 예금이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데다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 은행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비절감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했고 소규모 점포 설치 등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당시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미국에서 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중 한군데서 인가를 받으면 된다. 차이점은 감독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한 은행이 감독분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감독기관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바꿨다. 그렇게 해서 은행이 절감한 비용은 연간 5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그런 소액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감독기관까지 바꾸는 고강도의 경비절감 노력이 있었기에 미국 은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간 호황을 누리게 됐던 것이다. 위기극복에 왕도는 없나 보다. 다만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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