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또 환율전쟁 조짐…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나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둘러싸고 또다시 환율전쟁에 휩싸일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은 11일 위안화 기준환율을 달러당 0.0103위안 하락한 6.3483위안으로 고시해 위안화 가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미 의회의 위안화 환율조작제재법 표결을 앞두고 공식 성명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을 겨냥한 무차별 무역보복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의 추이톈카이 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환율 제재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 결과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라며 "이렇게 되면 양국이 모두 상처를 입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 상원은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일명 '환율조작제재법'으로 불리는 '2011 환율감독개혁법'을 11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부당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국가에 대한 제품에 보복ㆍ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의 이번 제재법안은 중국이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위안화 환율 조작과 연계시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전방위 무역보복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가뜩이나 위축된 글로벌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율조작제재법이 미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산 제품에 개별적으로 무역제재를 매겨왔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산 모든 수출제품에 대해 보복ㆍ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이처럼 무역보복을 시사하면서도 위안화 절상을 사실상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서만 4.3% 상승하며 시장의 전망치인 5%에 육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