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부에 맡겨온 단순한 설계나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약 2,000억 원)의 3%에 해당하는 약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시행 제도’를 마련,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건축ㆍ기계ㆍ전기설비ㆍ조경ㆍ시설물 유지관리 등 7개 분야에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 47개를 선정해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업무 대상은 ▦종ㆍ횡단 선형 변경이 없는 도로 포장 ▦하수도 내 퇴적토 준설 ▦마을마당 조성 및 유지 관리 ▦저압 전기설비공사 등이다. 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인재개발원에서 시 본청과 산하기관, 자치구 7급 이하 직원 등 2,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접시행 업무에 나서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설계도면(CAD)을 작성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실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종전까지 서울시는 기술 용역의 대부분을 외주 업체에 의존해왔다. 최근 5년간(2005~2010년) 총 4,609건 중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술 용역은 68건(1.5%)에 불과했다. 1조 7,166억 원 중 27억 원(0.15%)만이 자체 시행 용역이었다.
서울시의 표현대로 도로포장이나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공사 등‘단순 반복적인 업무’마저도 외부에 맡기면서 느슨하게 풀어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던 것이다. 외주 용역 발주를 남발해 혈세를 낭비해온 것이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해외 일부 도시는 공무원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는 경우도 많다”며 “도로 포장이나 단순한 보수 공사 등의 업무들은 굳이 외부 업체에 맡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도 “서울시의 예산이 그 동안 얼마나 방만하게 운용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며 “박원순 시장의 의지에 따라 이제라도 직접시행 제도의 마련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만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전까지는 공무원들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외주 발주에 의존해온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능력을 끌어올려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