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철도파업] 속도 붙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을 관철하면서 정부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15년 하반기 수서발 KTX 차량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와 부산·목포를 잇는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은 현재 공정률 45%로 2015년 상반기 기반시설공사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운전에 들어간다.

수서발 KTX로 투입되는 차량은 현재 22편성이며 지난달 일부 차량이 출고됐다. 지금은 10만㎞ 시운전 등 안전성 검증을 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내년 1·4분기 10편성을 추가로 발주할 계획이다.

수서발 KTX 운영사는 코레일 내부인력을 포함해 40여명 규모로 출범한다. 내년 초 인력운영계획을 세워 하반기에는 신규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신규사원 채용 후 조직 규모는 3본부 2실 8처, 약 43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기관사와 승무인력 등 핵심 부문을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으로 운영한다.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어떤 공공자금이 참여할지다. 코레일은 내년 상반기 공공 부문 자금투자설명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신주 발행과 주주협약을 맺는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 49%는 코레일이 소유하지만 나머지 51%는 공공 부문 자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코레일은 초기 자본금 800억원 중 41%에 해당하는 3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주 발행이나 지분 양도시에는 인수인을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민간에 매각할 경우 철도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국토부의 기습 면허 발급은 종교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철도노동자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불통정부의 결정판"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역사도, 발매 시스템도 없는 종이회사에 사업면허를 발급한 것은 전례 없는 졸속적인 행위"라며 "면허 발급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