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IT 경찰’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한다.
통신위원회의 고위관계자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들어 통신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은 통신위원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앞으로 상시감독을 통한 담합방지 등을 위해 기획 및 정보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간의 경쟁 상황, 서비스 내용, 요금 수준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이는 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의 질서 확립을 주도함으로써 공정위 등 다른 규제기관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 한다는 성격이 짙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사안의 경우 동일한 행위와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특히 통신위는 통신사업자의 요금 책정 기준이 되는 보편적 역무 손실 분담금 및 상호 접속료 원가 산정을 위한 회계검증 업무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부터 이관 받아 업체간 분쟁 최소화는 물론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신위원회는 그 동안 각 업체가 연 1회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만 검증해 왔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율을 통해 상호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는 등 중복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위원회는 정부 조직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업계는 자칫 시어머니를 두 명이나 모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