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연일 (남측을 위협하는) 담화문 성명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는 북측이 남북 간의 합의에 충실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또한 이날 한 강연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실제 북한은 한달 전 외무성을 통해 “새로운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두차례 감행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4차 핵실험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하고 박 대통령을 실명비난하는 등 대남 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를 확인한 뒤 지난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시 단호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남북간 ‘강(强) 대 강’ 국면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을 언급했던 올해 초와 비교하면 상당히 악화된 셈이다. 특히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 반만에 성사되며 남북 해빙 무드 조성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후 두달여 동안 남북관계는 서로간 기싸움으로 뒷걸음질 쳤다는 평가다.
고유환 동국대 북학한과 교수는 “우리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과 대북 압박 등이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박 대통령을 실명비난하며 높은 수준의 비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섣불리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